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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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ongbuk.co.kr2026-08-26중립

[특별기고] 제주 실종 사건의 교훈, 실종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이 2만 5,692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이 8,430건, 치매환자가 1만 5,502건이었다.... 우리나라 는 실종아동 지문·사진 사전 등록 제, 배회감지기, 치매환자 인식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실종자 문자...

naeil.com2026-08-24중립

[기고] 초고령사회 보건 의료에 ‘장애포용’체계 갖춰야

우리나라 는 협소하게 장애를 정의하고 있어 등록 장애인 비율이 5% 남짓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보건 의료적... 주기적인 신장 투석 환자나 말기 암 환자 등 의료적 요구도가 높은 이들이 늘고 있지만, 지역 사회 내에서...

ablenews.co.kr2026-08-21중립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 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시행한 지역 에서 예산배분이 주민의 선호와 더 가까워졌고, 보건 ·위생 분야 지출이 늘었으며, 영아사망률... 대중교통을 막는 장애인 시위도 우리나라 에서 처음 등장한 방식이 아니다. 1978년 미국 덴버에서 휠체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819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함 -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안정 의무 규정을 신설함

신경림의원 등 10인2015-01-28

1906861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업무 관장사항에 여성보건사업을 추가함 -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종합적·효율적으로 도모하도록 하여 여성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3-09-16

1904040임기만료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가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한 영유아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공중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4인2013-03-12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방교육 등 국가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원인을 줄여준다면 장애인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사고의 방지 및 장애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등 12인2010-08-12

1809083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장애예방 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예방센터를 설치ᆞ운영함 -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등 12인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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