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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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및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보호자가 유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교육과정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해당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실시 및 생략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가 어려움 - 이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41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장애예방교육 등 국가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원인을 줄여준다면 장애인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 보건소의 업무에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방지 및 장애예방교육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한 안전사고의 방지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방교육 등 국가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원인을 줄여준다면 장애인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사고의 방지 및 장애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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