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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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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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대응임 -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응급상황에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교직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게 학습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이 미비함 -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조치에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41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장애예방교육 등 국가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원인을 줄여준다면 장애인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 보건소의 업무에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방지 및 장애예방교육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한 안전사고의 방지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방교육 등 국가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원인을 줄여준다면 장애인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사고의 방지 및 장애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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