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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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안 대원산업 폭발· 화재 완진 … 3명 사망, 노동부 전담수사팀 구성
한성숙 국무총리는 앞서 소방 청에 가용 소방 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 과 인명 검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정부에는 부상자 지원과 진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의 2차 사고 방지에...
희망브리지, 소방관 에 9650만원 상당 '냉각 조끼' 긴급 지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6일 늦더위 속에서도 화재 진압 과 구조 활동을 이어가는 전국 소방관 들을... 희망브리지는 그동안 소방공무원 의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 소방관 ...
희망브리지, 처서지나 늦더위 속 현장 소방관 에 '냉각 조끼' 긴급 지원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펼치는 소방관 들의 신체적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브리지는 소방 청과 협력해 전국 폭염 대응 소방관 서의 현장 수요를 파악한 후 물품 전달을 완료했다. 소방공무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함 -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민간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역대 수상자 중 고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청룡봉사상’의 특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됨 - 소방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제복상’ 등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전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됨 - 정부는 민간 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힘 -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만 순직 군경으로 간주하고, 대민지원 및 업무상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상해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인정 등 보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소방관의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져 보훈의 범위에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소방관의 업무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과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여 보훈 등급에 차등을 두는 현재의 「소방기본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동법을 개정하여 순직 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기본법이 목적 및 정의에 드러나 있는 소방업무의 범위에 119등을 포함한 긴급전화를 통해 접수된 대민지원 활동을 포함하여 소방업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소방관들의 업무를 현실화 하고 업무수행 및 해당 소방관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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