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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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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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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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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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만 순직 군경으로 간주하고, 대민지원 및 업무상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상해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인정 등 보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소방관의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져 이에 따른 보훈의 범위에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소방관의 업무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과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여 보훈 등급에 차등을 두는 현재의 법령을 개정하여 대민업무 및 업무수행을 위한 재해·사고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포함시켜 소방관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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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만 순직 군경으로 간주하고, 대민지원 및 업무상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상해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인정 등 보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소방관의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져 보훈의 범위에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소방관의 업무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과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여 보훈 등급에 차등을 두는 현재의 「소방기본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동법을 개정하여 순직 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근찬의원등 10인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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