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0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550수정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 대부분 및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여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음 - 이에 허가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신고대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ᆞ공동주택 및 조립식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정진섭의원등 20인2010-10-05
1808058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 수급인 등의 자격은 제한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건설 보증기능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ᆞ감독기준을 마련함 - 수급자가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조직과 권한을 정비하고 관리 감독 기준을 마련함 - 포괄보증제도를 도입함 - 뇌물수수, 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개선함
정부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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