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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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여덟째 이야기, 개헌들 하십시다(3)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에 공식 건 의한 다. 이렇게 되면 주민 들이 항상적으로 모여서 논의하고, 건의할 안건들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원탁회의는 조례 를 통해 법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돕는 것, 이게 정치의 핵심"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지방자치법 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주민 자치 회로 전환하고 읍면동장 직선제까지는 아니지만 주민 추천제를 하는 게 법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행령이 나오고 지역마다 조례 가 있어야...
![[박선영의 판례 속 괴롭힘] 웃음은 동의가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123_452826_2644_v150.jpg&w=3840&q=75)
[박선영의 판례 속 괴롭힘] 웃음은 동의가 아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침묵이나 웃음, 저항하지 않은 행동을... 인해 지방자치 단체와 공무원에 대한 주민 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도 참작했다.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사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제ᆞ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ᆞ연수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ᆞ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ᆞ교육훈련ᆞ복무ᆞ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주민에게 참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지방의회가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주민대표자가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하고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미한 명칭 변경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제도화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여권을 확대함 - 행정면제 도입(안 제4조의2제3항 신설)으로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인력, 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안 제15조제1항)로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확대하고, 자문기관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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