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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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취임 두 달 만에… 수사 받는 영종·검단구청장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손화정... 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정보에서 손 구청장과 배우자 , 직계 존· 비속 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6·3 현장/단독]강진원 강진군수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피고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527181932039360caa2b7671d112150109208.jpg%2526nmt%253D7&w=3840&q=75)
[6·3 현장/단독]강진원 강진군수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피고발' ...
공직 자윤리법상 후보자 재산신고 대상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와 일정 범위의 직계 존속· 직계비속 ... 고발인은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비속 재산이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제외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후보 선대위 "전재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선대위는 "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ᆞ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처벌 시, 후보자와 통모한 경우에만 당선 무효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는 총 77명, 미반환액은 196억 원에 이름 -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자가 총 16명에 이르고 있어 선거보전금의 환수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 ‘직계존비속’의 잘못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정신에 부합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후보에 대한 흑색보도·선전은 선거를 불과 6일 앞두고 모 시사주간지가 처음 보도했고 유명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꼼수’를 통해 반복 재생산됨으로써 나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지율이 하락 반전해 7%포인트 차이로 패배함 - 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필요성이 큼 - 동 개정안은 SNS 등 인터넷을 포함한 방송, 통신, 신문 등의 방법으로 상대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선전문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함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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