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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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물 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 안(29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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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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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ᆞ관리에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ᆞ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ᆞ홍보 활동과 수질ᆞ수생태계 보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공사 시행 시 하천의 오염토나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하천·호소를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된 경우에는 방제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시행중지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공사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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