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0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817원안가결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동ᆞ식물에 대하여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동ᆞ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멸종위기야생동ᆞ식물로서 국제적멸종위기종에도 해당되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ᆞ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멸종위기야생동ᆞ식물의 수출ᆞ입 등의 허가는 받지 아니하도록 함
정부2009-08-31
1814503임기만료폐기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포획허가를 해 주고 있지만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수렵과 불법유통이 발생하는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받은 경우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여 불법수렵과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
정해걸의원 등 11인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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