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0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301원안가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입ᆞ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8-11-28
1813949임기만료폐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배기설비 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배기구를 아무 곳이나 설치해도 지장이 없음 -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 쾌적함을 떨어뜨리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의 실내 공기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배출되는 공기도 관리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안홍준의원 등 10인2011-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