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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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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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가 ' 한국 방송 미디어 통신진흥 원(방미통 진흥 원)' 신설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 ICT 관련 협회 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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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방송을 송출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사회에 동화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북한주민이 북한외의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북한지역의 방송수신 환경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북방송 사업자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북방송이 북한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올바른 정보획득의 통로가 되도록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공공·공익적 교통시설임 - 터널 및 지하공간 등은 전쟁,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및 태풍·홍수·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장소로 활용됨 -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이동수신을 목적(휴대용)으로 행하는 방송매체로서 정전시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 재해 및 재난상황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함 - 터널과 그 지하공간 등에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을 위한 중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 재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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