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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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경로당은 2009년 기준으로 5만 7,930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1,35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 경로당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임 - 국가가 지방이양사업인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보조,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을 감면하도록 함 - 경로당의 활성화를 기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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