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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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주시장·시의원 선거법 고발 ‘각하’…고발인, 수사심의 요청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리자 고발인 측이... 경기북부시민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2014년 지방 선거 당시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선거공보물 에 박물관·미술관...
'장관 보좌관' 허위 경력? 장흥군수 vs 선관위 '공방'…결국 경찰 손으로
선거 공보물 과 선거 벽보에 '통일부장관 보좌관(전)'이라는 경력을 기재한 사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해당 경력이 기재된 선거 공보는 선거 인명부에 등재된 관내 2만여 세대에 발송 됐고, 선거 벽보도 관내 61곳에...
선거공보물 에 허위 경력 공표한 현직 기초단체장 고발
해당 허위 경력은 선거 인명부에 등재된 2만여 가구로 발송 된 선거공보물 과 관내 61곳에 첨부된 선거 벽보를 통해 다수의 선거 인에게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선거일 전 7일에서 9일로 하고, 선거공보 제출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벽보 제출시기를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7일에서 5일로 하여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곧바로 선거벽보가 첩부되도록 함 -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이 선거일 전 14일로 되어 있어 재외투표가 개시되는 기간인 선거일 전 14일부터와 겹치게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 전에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재외선거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투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13일부터’로 변경하여 재외선거 유권자에게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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