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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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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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여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언어나 문화가 낯선 외국인인 동시에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음 -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 -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통역을 붙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원활함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 및 사회문제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재발방지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 - 보호처분 상습 위반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상습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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