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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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은 구세군두리홈을 통해 한부모 가족 의 출산 전후 돌봄과 아이 양육 지원 , 출산·육아 물품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구세군두리홈은 미혼모들의 산전 관리와 출산, 3세 미만 아이들의...
미혼모 , 독백 편지로 무대에서 '美치다'
서울시립마포 청소년 센터 열린공연나루에서 펼쳐졌다.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KUMSN, 마포구가 주최하고, KDB산업은행과 KDB나눔재단이 후원한 이번 '모(母)놀로그' 뮤직토크쇼는 미혼모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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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생각]출산·양육 정책의 패러다임 확장 논의 기대하며
영국은 미혼모 가 키우고 있는 아동의 수에 비례해 지원 금과 주거 지원 을 제공하며, 청소년 부모 가 사회로... 나아가, 반드시 혼인만을 전제로 한 가족 정책의 근간도 조심스러운 수정이 필요하다.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 등은 교육?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의 정의에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가출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포함함 -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성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하나 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이 다른 가족형태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권리주체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노동책임 내용을 수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가 아닌 “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가족 형태로 인정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性)의 개방화와 가족개념의 변화에 따라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는 미혼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경제적으로 궁지에 처하는 미혼모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낙태 또는 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미혼모가 입양보다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청소년 미혼모에 대하여는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녀로 인지한 자, 「민법」 제863조에 따라 제기된 인지청구의 소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 결정된 자는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심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기검진이 필요하지만 한부모가족은 생계유지와 시간적인 제약 문제로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청소년한부모에게는 검정고시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청소년한부모가 고등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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