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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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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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 초대석] 서인원 교수 “드라기 리포트, 혁신 발목 잡은 EU의 자성...
특히 대 기업 을 겨냥한 ESG 지속 가능성 의무가 공급망을 타고 하청 중소기업에 게 전가되는 이른바 '가치... 고도의 합리성을 갖춘 법 규범이 역설적으로 수범자에게 인식 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정책 입안자...
파이낸셜투데이, 오늘 'AI 시대, 신뢰를 묻다' 인사이트 포럼 개최
팩트를 넘어, 경제를 보는 언론 파이낸셜투데이가 창간 21주년을 기념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2층... 평가가 부정적 으로 바뀐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유 교수는 브랜드 안전의 질문이 '우리 광고가...
![[패트롤]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기도미래세대재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3.4cf1406835d042daa4a5b9af307d8871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 착한 기업 인증제는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가운데 지역발전과 사회공헌...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이라는 표현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인건비의 상승으로 총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업체는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음 - 노동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불편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관련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되는 중복된 각종 실태조사의 정비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의 근거를 「중소기업기본법」에 통합함 - 실태조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인식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초·중등 교과과정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되고 교원의 자격검증과 임용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관련 과목이 교원의 자격검정과 임용을 할 때에 그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시행 및 인식개선 교육의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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