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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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18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인건비의 상승으로 총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업체는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음 - 노동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명호의원 등 11인2020-12-08

1802875원안가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불편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관련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식경제위원장2008-12-04

1801677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되는 중복된 각종 실태조사의 정비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의 근거를 「중소기업기본법」에 통합함 - 실태조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달곤의원등 12인2008-10-31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등 15인2010-08-05

1809045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인식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초·중등 교과과정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되고 교원의 자격검증과 임용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관련 과목이 교원의 자격검정과 임용을 할 때에 그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시행 및 인식개선 교육의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김기현의원등 15인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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