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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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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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6회 중소기업 주간 지상 좌담회
이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인구 소멸,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해 설립된 협동 조합은 현재 전국에 879개가 있으며 충북 지역에도 37개의 업종별...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과 국고보조금 정치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의 사업 조성 및 보조금 규정에 기초하여 보조금을... 특히 취약노동계층의 권익 저하는 전체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간 격차 확대는 노동자간 연대를...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중소기업 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 기업 의 경우 100분의 7, 대 기업 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안(11월 1일, 안병길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하여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2012년 1월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임 - 공제사업의 감독기능을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도록 일원화하고, 공제계약자 보호와 공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감독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 지역별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시·도지사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괄하여 감독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본금 및 인적·물적시설 등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규정함 -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공제금 청구권과 공제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사업자의 공제료 청구권은 2년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함 - 조합의 타 법인 출자여부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인식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초·중등 교과과정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되고 교원의 자격검증과 임용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관련 과목이 교원의 자격검정과 임용을 할 때에 그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시행 및 인식개선 교육의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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