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0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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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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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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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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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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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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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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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24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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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별 학생의 등록금 면제 비율을 15퍼센트로 늘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서갑원의원등 12인2009-12-30
1811169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도입되어도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음 - 등록금인상에 따라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지고, 학생과 대학 간의 등록금 갈등은 더욱 커짐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고, 학생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 등록금인상 상한선을 물가 인상률의 1.2배로 낮추고자 함 - 정부에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등록금 정책과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 논의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함
권영길의원등 10인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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