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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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644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재활요양에 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하여 신체적 교정,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교육 및 상담, 운동지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9인2017-02-15

1812143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용대상자가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의 노인으로 응급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현재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119구조대나 인근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응급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자체적으로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변재일의원등 10인2011-06-07

1811644원안가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노인학대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함 -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함 -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함 -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함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함 -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 -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 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1-04-28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1-04-28

1803692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들에 대한 유기·학대행위가 최근 20% 이상 급증하는 등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과태료처분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질환으로 인한 실종노인이 많아지면서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음 - 경찰청이 실종노인들을 조속히 발견하여 복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실종아동신고체계와 통합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실종노인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동규의원등 11인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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