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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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go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채무의 총액을 설정?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현행법에 재정건전화 장을 신설하여, 현재 현행법상 흩어져 있는 지방세 감면의 제한, 부채의 관리 등 재정건전화 관련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함 - 현행법 제2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대상이 일부에 한정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당국에 제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함 - 지방의회의 결산심의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분석·진단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사항으로 재정건전화계획 및 추진현황을 추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불법지출 및 낭비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을 추가함 -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ᆞ관ᆞ항’에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개정하고,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장기(長期) 공사의 사업비는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하게 함 - 재난발생시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난복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ᆞ관ᆞ항’에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개정함 - 계속비 계약제도 활성화, 선채무부담행위 도입 등 장기공사 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사업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 재난ᆞ재해 발생시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의 범위와 시기를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불법 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건전화계획 및 추진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정성 요건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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