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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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 실비 및 수당 지급 근거, 보상금 및 재난지원활동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7-06

221443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수당 및 보상금 등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통장ᆞ이장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지역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3인2025-11-20

221227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5-08-21

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함 -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받은 경우 그 재정건전화계획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매년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규식의원등 14인2010-08-04

1806062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에 의한 통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와 주민에 의한 조정·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독임제 또는 합의제 형태의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 감사기구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감사기구의 직원은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함 -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의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요구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원이 정한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감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이시종의원등 10인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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