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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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로그人] 지식재산 권은 국가 경쟁력 높이는 핵심 키워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9%252F2021090302159_1_v150.jpg&w=3840&q=75)
[로그人] 지식재산 권은 국가 경쟁력 높이는 핵심 키워드
한국은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을 제정했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지재위)를 신설하는 등 IP... 상표 , 화상 디자인 등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이 대두한다. 새로운 지식재산 을 보호하려면 기존 법안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지식재산 총괄ᆞ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지식재산 기본법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계 주요 국가들은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있음 - 통합적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ᆞ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ᆞ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ᆞ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ᆞ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ᆞ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ᆞ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
지식재산기본법안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재산은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등장하게 됨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조정·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관련 부처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으며,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국가적 기획기구가 부재한 실정임 - 지식재산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각 부처별로 역할분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음 - 지식재산 관련 연구개발예산은 그 성과에 관한 합리적인 사전·사후 평가 없이 정부부처별로 기획되고 집행됨으로써 국가차원의 비효율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립 및 각 부처 등의 지식재산정책 조정 역할을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주체인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우수 지식재산 창출이 연계되도록 하며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전략을 추진하도록 함 - 지식재산이 권리로서 신속·정확하게 확정되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등을 위하여 소송체계를 정비하고 재판을 전문화하며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도록 함 - 국가는 지식재산의 거래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고,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건전한 지식재산 활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함 - 지식재산 기반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표준화, 지식재산 정보의 효율적 수집·분석·제공, 금융지원 활성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식재산 교육의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등에 힘쓰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현재 지식재산기본계획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었음 -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05년 12월 9일 설립된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연구소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식재산 정책 보좌 및 조사 연구,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과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제51조에 지식재산권 연구소의 자율적인 설립과 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동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식재산권연구소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유일함 - 따라서 그동안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함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와 기후변화ᆞ자원고갈 등 환경문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부문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역량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정하고, 정부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외 자원의 수급 현황,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ᆞ공급 등을 고려하여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제도를 대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그 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함 -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기금ᆞ모태조합 출자 및 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ᆞ추진 근거를 마련함 -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자원생산성’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산성’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생산성 향상에 대한 국가의 지원요건이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며, 폐지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제도의 해산 유예규정을 단축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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