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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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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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확대하여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 -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문서 위조행위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력범죄 중에서도 사람을 사망하게 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법정형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사리판단능력 부족과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다가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많음 - 디엔에이(DNA)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자가 주취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감정을 명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를 엄벌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리판단능력의 부족과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신설함 -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함 - 법원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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