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어를 사용하는 등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획일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함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학습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 -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의 경우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 의료 전문인력의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십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자퇴나 휴학을 권유하여 99%가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임 -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십대 미혼모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임 -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