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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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보 피부양자 인정부터 혼인평등 소송 첫 심문까지…'동성부부 권리' ...
법원이 헌법재판소 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혼인평등 소송을 기획하고 지원한 시민단체... 민법 등엔 혼인적령·근친혼· 중혼 여부 등을 금지 조항으로 뒀을 뿐 동성 간 혼인을 제한한다는 문구는 없는...
사법3법 통과되자…"남편 면접교섭권 뺏을 수 있나요?" 문의 [사법체계...
이때 앙심을 품은 전 배우자가 재판소 원을 청구하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대법 판결이 취소됐을 때 복잡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재혼은 중혼 이 되기 때문이다. 중혼 은 민법 이 규정한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금지되고...
“‘동성혼 허용’ 주장하며 결혼 정의 흔들려는 시도, 단호히 대응해야...
세미나에 앞서 조배숙 의원은 격려사에서 “현재 헌법재판소 에는 동성혼 관련 헌법 소원이 계류 중이다. 이는... 우리 민법 체계 전체는 물론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까지 광범위한 반향을 가져올 뿐 아니라, 헌법 이 전제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 인지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기에 부적격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친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변경하거나 따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함 -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 선임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간이라도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이나 그 대행자를 선임하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당선인의 선거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함 - 임원의 결격사유에 당선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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