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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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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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경우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 -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간호인력의 양성 및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간호인력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간호인력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자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상시 근무체제로 지역주민을 위한 일차적인 진료부터 보건교육, 운동, 가족상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공공의료기관임 - 보건진료원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6개월의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양성한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근무의욕의 저하, 이직률 증가 및 처우개선 등 업무환경개선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신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보건진료소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농어촌의료취약지역주민에게 일차적인 진료를 보장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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