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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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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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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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대장 등의 작성과 보관을 전자문서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보관 장소 마련 등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혼중개업자가 변경사항을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기간’이라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한 결과, 7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4. 21)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량·속성 결혼중개시스템으로 상업화된 국제결혼관행을 개선함 -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 간의 신상정보를 교환하게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의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외국 현지 법령 준수,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결혼중개업 부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혼인파탄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제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개선, 양벌규정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의 상업화로 인하여 민간결혼중개업체에 의하여 국제결혼이 이루어짐에 따라 브로커가 끼어든 매매혼 등 비정상적인 혼인에 따른 계약해지 및 환급거부, 추가 맞선비용의 요구 등 국제결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의 미혼자에게 국제결혼중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지역 미혼자의 결혼을 장려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안정과 인구증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급증하면서 영세업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수수료ᆞ회비ᆞ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공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개수수료 과다산정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이용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 상황에서 약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계약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 발휘 동기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 거래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 또는 계약의 내용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 또는 계약의 내용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알기 쉽게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또는 계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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