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받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에 따라 국가재정 내에서 공탁출연금을 관리?운용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과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 기금은 위원회의 출연금,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조성함 -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함 - 기금은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제도개선기금운용심의회를 둠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은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 받아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위 위원회는 국선변호, 법률구조 등 공익사업에 공탁출연금을 사용하고 있음 - 위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던 공탁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집행하게 함 - 공탁출연금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려는 것임 - 위원회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과 관련된 자금을 출연받아 재판사무개선사업,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기금은 위원회의 출연금,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조성함 -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함 - 기금은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 조정위원 수당 등, 법률구조사업,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그 밖에 사법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및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제도개선기금운용심의회를 둠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ᆞ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공탁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은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지원, 조정위원회수당, 법률구조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를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지출함에 따라 집행범위의 일탈여지가 있음 -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함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수입지출 등의 결산은 감사원에서 검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ᆞ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공탁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은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지원, 조정위원회수당, 법률구조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를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지출함에 따라 집행범위의 일탈여지가 있음 -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함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수입지출 등의 결산은 감사원에서 검사하도록 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은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 받아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위 위원회는 국선변호, 법률구조 등 공익사업에 공탁출연금을 사용하고 있음 - 위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던 공탁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집행하게 함 - 공탁출연금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려는 것임 - 위원회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과 관련된 자금을 출연받아 재판사무개선사업,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기금은 위원회의 출연금,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조성함 -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함 - 기금은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 조정위원 수당 등, 법률구조사업,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그 밖에 사법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및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제도개선기금운용심의회를 둠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