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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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 청구의 악의적 반복ᆞ중복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하며,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임 -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낮은 수준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미흡한 상황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회적 가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있어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회적 가치의 달성 정도와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 성과를 자체평가함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비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에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검사의 결과가 특정인이나 업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염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 - 검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대상정보를 보다 구체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보의 위조·변조에 대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보공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의 공정성 제고, 행정심판의 공정성·전문성·신속성 제고, 신분보장 및 벌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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