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위한 전문기구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공유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을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부칙에 농촌진흥청의 공무원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파견조항은 법체계상 본칙에 두는 것이 타당함 - 농촌진흥청의 공무원 외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파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는 조문을 본칙에 신설함 - 개정안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 부칙의 특례조항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출범 이후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직원으로 이미 신분이 전환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

이계진의원등 18인2009-07-02

1802942수정가결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방화 이후 농식품 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가 정체된 실정임 - 농산업 관련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가 저조하여 영농현장에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 규정을 농촌진흥법에 명시하고자 함

이계진의원등 25인2008-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