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9006원안가결개정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미래대응기금, 속도전보다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ohmynews.com2026-08-25중립

미래대응기금, 속도전보다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8월 24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그러나 중앙정부에는 이미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하기 위한 공공 자금 관리 기금이 존재한다. 공공 자금 관리 기금...

[병원계 소식] 8월 12일
doctorstimes.com2026-08-12중립

[병원계 소식] 8월 12일

제2 차관 과 공공 보건정책관, 전국 심뇌혈관질환 관련 전문가 등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ajunews.com2026-08-10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과학박물관인 ‘국립과학관’의 법인화를 도입 해 2013년... 정부· 공공 기록 관리 체계를 지휘하며, 미디어·문화산업총국(DGMIC) 내 도서·독서처가 도서관과 도서관관련정책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005수정가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0-07-30
1804942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9-05-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