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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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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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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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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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10-08-02중립

정부, 관세사법 개정…'한자' 표현 '한글'로

정부가 관세사법 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에... 정부 관계자는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유사 개정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0-07-30

1804942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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