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8999수정가결개정안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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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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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900원안가결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전쟁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음 - 전쟁기념관은 다른 유사기관과 비교하여 예산의 절대 액수가 부족하여 수익증대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원래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전쟁기념관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쟁기념사업회의 목적에 맞게 국민들에게 전쟁기념관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정신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옥이의원등 21인2009-05-19
1805603원안가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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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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