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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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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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hwa.com2026-08-28비판

‘내란재판부 설치법 ’ 등을 추진했던 지난해 10월 3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부동산 정책 논란, 검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daejonilbo.com2026-08-27비판

육·해·공군 사관학교 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 위한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과 6년 가량 진전이 없는 대전·충남 지역으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풀어야 할 숙제다. 다만 국군 사관학교 의 경우 반대 여론이 거센...

daejonilbo.com2026-08-27비판

오는 10월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설치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반대 측은 사관학교 통합에 10조 원 이상이 들고 자운대 내 기존 기관이 이전하면 대전도 향후 20년간 수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 사관생도 시절부터 국군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고취하고 3군 합동에 관한 사고를 형성하기 위하여 3군 사관생도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05-25

1812873임기만료폐기

-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김학송의원등 10인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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