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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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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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news.co.kr2026-08-26중립

황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인 인도법, 통신비밀 보호법 , 형법 등 23개 법률의...

newstnt.com2026-08-26중립

공조법' ▲ ' 군사기밀 보호법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범죄인 인도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 '보안관찰법' ▲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joongdo.co.kr2026-08-26중립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군사기밀의 침해 관련 범죄의 예비·음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준비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함 - 군사기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한성의원등 11인2009-08-27

1803237임기만료폐기

-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정의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1인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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