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6-08-28중립

내란 때 ‘선관위 서버 촬영’ 전 정보사 대령 무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본부장이 계엄시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규정한 계엄법 시행령 3조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사경찰의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파견 임무를 규정한 계엄시행계획을 보고받은 뒤 여 전 사령관의...

ohmynews.com2026-08-26중립

종합특검 무리수? 의문투성이 '계엄수사팀' 명단 실체 [조성식의 통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 (7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따라서 검찰,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은 계엄사 합수부의 지휘·통제를 받게 되고, 법원의 주요 재판권도...

news1.kr2026-08-20중립

우크라 대통령실, 前국방 전시대선 요구 일축…"법·현실상 불가"(종합...

현행 계엄법 은 계엄령이 시행되는 동안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실시를 금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해 2024년 5월 5년의 정규 임기가 끝났지만, 계엄령으로 대선이 실시되지 못하면서 대통령...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ᆞ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함 -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 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함 -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게 함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10-25

1813111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 -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완화함

정부2011-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