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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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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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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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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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1-25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등 상임위 개최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6일, 임병헌 의원 등 12인...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18일 정부 제출) ▲도로법...

polinews.co.kr2018-02-28중립

[전문]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법안

[2006006] 도서 개발 촉진 법 일부개정 법률 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33. [201012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34. [20110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korea.kr2015-12-30중립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00호 금융위원회 〃 2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426호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 271 주택법 법률 제13435호 국토교통부...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0-12-30

1810497대안반영폐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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