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97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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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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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에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와 관련해서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등 14인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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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검색하는 등 개인정보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와 올바른 정보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에게 그 검색목적을 전화·우편·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정희수의원등 18인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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