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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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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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건전화법안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ᆞ울산ᆞ경남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사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의 예산의 전용 및 이용에 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후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 총사업비 관리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의 실시요건에 감사원 감사에 따른 감사원장의 요청을 추가하고,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0)에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4)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예산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심의기능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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