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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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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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의 이사 정수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 민주성과 성평등성을 구현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이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거친 것으로 봄으로써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의 부정?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조합장선거 실시시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를 할 목적으로 이사 또는 감사의 직을 사직한 자가 낙선 후 다시 그 직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 선거 및 이사 또는 감사의 선출 등에 관한 제도를 농업협동조합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도하고,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지구별조합, 업종별조합 및 수산물가공조합의 조합장 선거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 그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통하여 경영정상화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조합의 이사 및 감사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그 직을 사직하고 조합장 선거에 낙선한 경우, 당해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 중 당선무효사유를 명확화함 - 조합장 선거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확대함 -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임기가 수협별로 각각 달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연중 계속 발생함 - 조합장 선거의 부정·혼탁 방지 및 협동조합간(농협, 산림조합, 수협) 통일적 선거제도 운용이 필요함 -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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