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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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전기ᆞ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ᆞ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생산량을 정함 - 폐전기ᆞ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ᆞ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기후ᆞ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ᆞ보관 및 처리하도록 함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함 - 폐전기ᆞ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개선함 - 기후ᆞ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를 강화함 -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을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비율을 정할 때 전기·전자제품의 매입량 및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의 매입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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