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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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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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용적률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쉽지 않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 결국 가장 큰 부담은 사료비다.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사료비가 잡히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크게 오른 외국인 근로자 ...
금속노조 전국 2차 파업 "원청이 교섭하라"
이날 노조는 경기·충남·서울, 전북·광주전남·경북·경남·영남권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재계약이 거부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370_114483_5713_v150.jpg&w=3840&q=75)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출국 의무가 발생한다. E-7-3 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고용변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에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외국인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두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경우 통역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하면 6개월이 지나야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어 숙련·적응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숙련·적응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건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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