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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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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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에 피해자의 성명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고,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며,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을 삭제하며, 통제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언어나 문화가 낯선 외국인인 동시에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음 -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 -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당사자가 되는 가정폭력 관련 민사 분쟁의 입증책임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부담하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언어나 문화가 낯선 외국인인 동시에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음 -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 - 현재 국적법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상습적 구타 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육체적 가정폭력 피해 등 물리적 폭력 외에는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아 인격적 모독, 의사에 반하는 이혼·낙태 강요, 악의적 유기, 감금, 경제적·성적 학대와 같이 입증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에게는 최소한 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체류 연장기간 동안에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원활함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함 - 결혼이민자의 권리구제 절차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을 이유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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