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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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11만 명 시대…문제점과 대안은?
초기에는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 의 가족과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2017년부터 전국으로... 제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송소영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장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사회 통합에 최선...
수원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 이에 더해 이민자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외국인 주민 245만명 시대…대구 넘어 인구 6위 경북과 맞먹는 규모
총외국인 주민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수는 2만7천13명, 결혼이민자 7천921명, 유학생 1만3천157명... 8%로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 만큼, 어려움 없이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 외국인 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ᆞ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언어나 문화가 낯선 외국인인 동시에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음 -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 -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통역을 붙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원활함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언어나 문화가 낯선 외국인인 동시에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음 -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 -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당사자가 되는 가정폭력 관련 민사 분쟁의 입증책임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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