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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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도 공개…이광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처분 경력도 후보자 등록 서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후보자 등록 때 벌금 100만원...
與가 불 지핀 '대법관 후보추천위법' 개정…공석 장기화하나(종합)
현행 법 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2항)하고, 추천위가...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與서 “조희대 사퇴” 목소리 쏟아져… 김민석 지도부, 탄핵 나설지 불...
후보자 2명을 서면 제청한 것이 계기가 됐지만, 당 일각에선 “작년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 정년이 70세인 현행법 에 따라 2027년 6월 5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여 재외국민의 표 가치를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여 재외국민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사표가 발생함 -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임 -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관한 제도 보강이 절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를 사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가 후보를 사퇴하고 다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나 선거벽보 등을 수정할 수 없어 무효표가 많이 나옴 -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공보제출마감일인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로 한정하여 후보자 사퇴로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 그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번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사퇴 사실을 모른 채 투표장에 가서 사퇴 후보자에게 투표함으로써 당선에 영향을 줄 정도의 많은 표가 무효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함 -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삭제하여 인쇄하고,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사실을 선거권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표소 안에 게시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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