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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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gilbo.com2026-01-09중립

'최저임금부터 세액공제까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보니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거를 달리할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 학교 ...

chosun.com2025-12-31긍정

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인상…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국민 연금 크레디트 지원 확대=군 복무나 출산에 대해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시) ▲무주택 주말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세대주와 배우자가 불가피한...

chosun.com2025-12-31긍정

최저임금 1만320원·주말부부 공제… 2026년부터 바뀌는 정책 미리보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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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191332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12-29

191136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8

유사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 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經費)지원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등 10인2010-01-29

1807501임기만료폐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법의 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등 10인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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