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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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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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지난 해 도입된 개별소비세 제도가 실제 전력사용비중이 큰 품목은 제외되어 있어 선정기준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음 - 에너지 다소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없음 - 세수효과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개별소비세 부과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세ᆞ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을 환원하고, 대용량ᆞ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함 - 호우ᆞ폭설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호우, 폭설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조건부 면세 물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신고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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