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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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지위, 법안소위 패스한 채 '감염병예방법' 등 의결하나
관한 법 개정안,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이 '국가에서 시도별로 하나의 공공 보건 의료인력양성 의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감염관리 강화‧공공의대 설립' 중심된 21대 복지위…법안 심사 돌입
관한 법 개정안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이 '국가에서 시도별로 하나의 공공 보건 의료인력양성 의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의료계 4대 악(惡) 규정 법안 중 '3건' 상정 촉각
법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공 보건 의료에 관한 법 (공공의대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원격진료법) 등을 상정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학 · 치의학 ·한 의학 전공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2016년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 간의 보건격차가 크게 나타남 -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처해있음 -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2019년 8명 선발, 2020년 14명 지원에 그쳐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매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지방의 기초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의료 취약계층의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한의사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1993년에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음 - 한의예과나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음 - 이로 인하여 한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자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이 한의예과나 한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저소득층 자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한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의예과나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은 중풍, 치매 등 노인성 만성퇴행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높음 -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의 90퍼센트 이상이 교통여건이 좋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편중되어 있음 - 농어촌에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현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군복무 대신 농어촌의 의료공급을 주로 담당하도록 함 -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과 더불어 새로 도입된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공중보건의사로 활용가능한 군미필자가 줄어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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