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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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양 수산 통합행정 25년 무엇이 바뀌었나 - 해양 부문
그래서 해양 수산 부에서 관련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기에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이에 따라 시군에서 육지 500~1,000m이내, 해양으로 1km의 범위 를 설정하여 연안 지역에 보전, 관리 , 이용, 유보 등 구역 을 설정하는 등 시...
윤영 의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서 육지 부분 제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에 서 육역부분 (해안가에 인접한 육지)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윤영... 이용법’과 ‘ 수산자원관리법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식목일 제정 이후 체계적인 정책 미흡 등으로 실질적인 식목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다 생태계의 복원 및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함 -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해중림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으로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음 - 바다숲은 식품자원을 공급하고, 수산생물 산란장 및 보육장으로서의 기능을 함 - 온실가스 저감 및 청정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해조류 바이오매스 제공 기능을 함 - 황폐화되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공유수면이나 그 인접토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규제를 받고 있음 -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실정임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충남, 전남, 경남 지역만 존치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상실하였으며 가장 큰 지정목적중 하나인 양식장 피해예방은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규제하여야할 당위성을 상실하였음 -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을 일정부분 조정하였으나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그대로 규제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가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대상에서 육역부분을 제외하여 그간 불리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4월 22일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고, 그에 관한 기술을 연구ᆞ개발ᆞ보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법인으로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르는어업센터의 사업 범위는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수산자원을 보호ᆞ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ᆞ개발ᆞ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폐지하고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을 설립ᆞ운영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두도록 함 -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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